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메리트 1 덕수 1 화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진억 1 선영석 1 김근재 1 박남룡 1 박상훈 1 김동수 1 김경일 1 강현태 1 강석훈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, 2012. 5. 31.
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

200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7 선고 2007구합30864 판결
  주식거래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
3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271 판결
 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4515 판결
 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2663 판결
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건설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상속세법

2005년

2004년

2001년

1999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9.01.15 선고 98누6687 판결
  증여의제 해당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8년

10. 서울고등법원 1998.06.18 선고 97구20078 판결
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

1997년

12. 서울고법 1997. 2. 19. 선고 94구29241 판결：확정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2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6년

13. 서울고법 1996. 12. 20. 선고 96구14663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6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355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1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

1995년

1994년

16. 광주고등법원 1994. 8. 18. 선고 93구280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2다4265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.(953),241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1992년

18. 부산지법 1992. 4. 9. 선고 92가단2901 판결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2(1),2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